[학술논문] 통일대비 남북한 교정행정 개선 방향: 북한 이탈 수용자와 남한 재소자를 중심으로

현재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과 9월 싱가포르에서 두 차례 회담을 가졌다. 탈레반의 아프칸 재장악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는 통일이 언제 올지 어느 순간 통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남북 교정행정 통합방안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남북의 교정행정 격차는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 매우 큰 만큼 합리적인 통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경제적 우위나 힘의 불균형 완전한 정치적 이해와 통일에 의해 가능해질 수 있다. 예멘이나 베트남, 아프칸에서 볼 수 있는 실패로 난민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 북한 수용시설은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