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무역제도 연구: 남북한 CEPA 체결에 대한 시사점
...민족거래인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대내외적으로 공인할 필요가 있음. - 남북한 CEPA는 상품교역 무관세화, 서비스교역 자유화, 노동교류 허용, 자본투자 활성화, 무역ㆍ투자 편리화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남북 민족내부거래를 국제사회에 공인하는 한편, WTO가 주도하는 국제통상 법규정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하여
남북한의
경제
통합 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음. ■ 남북한 CEPA 체결은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과 국제시장 편입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경제성장 과정에서 대외개방은 불가피한 절차이나 북한의 이해도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 - 한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