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
이 글의 목적은 통일에 따른 경제적 문제가 과연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의 통일이란 남북한의 전면적 경제적 통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토론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통합에 대한 일반적인 경제학적 개념을 빌어 이를 논의하거나, 통일 후 한반도 전체의 경제상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이지도, 또한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치적) 통일이 부여하는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은 일반적인 경제 통합론에서 상정하는 통합과는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데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북한경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수준으로는 통일 이후의 전체 한반도 경제상을 논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