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육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우리의 당면과제인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법제의 연구는 특정분야를 별론 하고 그 어느 경우도 경시될 수 없을 것이며, 교육법제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남·북한의 통합된 교육법제의 정비 없이는 통일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통일국가의 국민의 양성은 하나의 국가에서 분열과 갈등 없이 하나의 정치체제 속에서의 하나 된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남북한의 교육법체제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내용과 특징 및 법제 통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교육법제 통합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남북한의 통합된 교육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통일이라는 이상의 실현을 위해서는 당연히 요청되는 사안이지만 그 법제 속에 담아야 하는 법의 이념과 목적 그리고 실현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