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아동권리보장법 및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분석

북한은 최근 아동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아동권리 및 복지에 대한 개념이 법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거의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북한의 아동 복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탈북자를 통한 실태 파악에 집중하고 있기에 법제도를 통한 함의 파악은 향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통일 이후를 상정했을 때에도 법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 방안 마련은 중요성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권리보장법 및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진행되지 않았던 북한의 아동복지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의 기초 자료로 기능하고자 한다. 한편 본 연구는 기존의 법해석학적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복지정책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각 법제도를 사회복지학적 관점을 반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