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북한에 대한 뉴스는 북한 최고지도자의 근황과 같이 정치·경제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뉴스에는 그것이 우리와 시공간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다. 즉 우리가 접하는 북한 정보에 지리적 맥락이 결여됨으로써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우려스러운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09년 북한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황강댐을 개방하여 그 하류 지역에 거주하는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계속되는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우리 정부는 2010년부터 군남댐을 설치하여 수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수문 개방과 수자원 관리에 대한 남북한 공동의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20년...
[정치/군사]
...바탕으로 1900년 아이티-도미니카 공화국 간의 우표전쟁, 1940년대 나치에 대한 미국의 우표심리전, 남북한 및 일본의 독도우표 분쟁, 2020년대 현재진행형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선전선동 우표 활용을 살펴보며 우표의 영향력과 의도 등을 확인한다. 제1장에서는 북한우표를 정의하고, 북한우표가 어떻게 계획되고 발행되고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선전선동 이론을 정리하고, 소련과 나치 등의 전체주의 체제 선전선동(agit-prop)과 우표 활용을 소개한 뒤, 분석틀로 적용할 ‘정치적 상징조작 이론’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3장부터 제5장은 북한의 지도자별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발행된 지도자 상징 우표, 직관선동 우표, 예술선동 우표 등의 선전선동 우표를 분석한다...
[통일/남북관계]
...남북주민통합: 접촉, 일상, 공존
전쟁의 포성이 멈추고 한반도에 분단체제가 공고화된 지 70년이 흘렀다. 서로를 소통과 공존, 나아가 통합의 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 미디어나 관영매체를 통해 경계의 대상으로 학습받고 소비했던 시간들에 익숙해져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로 남북한 간의 통합방안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비칠지도 모른다.
이 책은 참혹했던 전쟁사 이후 분단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복적 지향에 관한 질문이다. 또한 분단 이후 한반도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북한이탈주민의 경험과 사회적 양태들에 주목하며 발견한 새로운 질문들을 통해 분단시민들의 사유(思惟)를...
[통일/남북관계]
...갈등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것은 남북한 주민의 공통된 의무다. 우리와 우리 자손이 번영할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 중에는 법제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정치가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하고 법률이 그 방향을 구체화하는 기본 틀을 지키면서도 정치와 법률은 서로를 보완해야 한다. 법률이 정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현재의 남한 법률과 판례는 과거의 틀에 얽매여 통일 논의를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 법률이 사회변화에 맞추어 적절히 변화하면 통일을 실현해 가는 새로운 환경에서 사회혼란을 줄일 수 있다. 법률가들, 특히 북한과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믿는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분단상황이 정치에 이용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정치/군사]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자.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문제 해결을 위한 몰수재산처리법제의 이론과 실제
...법제를 기점으로 하여 북한토지의 분배ㆍ이용, 투자자에 대한 매각, 국유재산의 귀속 등의 후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북한 토지 관련 제 문제들의 법리적 논거는 통일 후 남북한 법제통합 나아가 통일의 규범적 의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민족자결권에 터 잡아 남북한 통일 내지 법제통합은 국가승계이론에 따라 북한의 전체 법체계가 일원적으로 대한민국 혹은 통일 한국의 그것에 자연스럽게 승계되는 형상을 띠게 될 것이며, 이러한 입론은 흡수통일 혹은 합의통일이라는 통일 방법과 무관하게 정당화된다. 남북한 법제통합은 결과적으로 전체로서의 한국의 법체계를 생성 내지 회복하는 과정을 뜻하며, 그 과정에서 ‘전체로서의 한국’의 재산권질서로서 사유재산제도의 확립이 국가적 구성 원리로...
[학술논문] 햇볕정책(1998-2008)이 남북한 접경지역 변화에 미친 영향 : 문화지리학적 관점에서
...혹은 '경계선' 등을 둘러싼 기존의 인식과 연구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면서, 햇볕정책(1998-2008)이 남북한 접경지대에 미친 일련의 변화들을 문화지리학적 관점으로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단위들의 다층적인 분석과 현장연구 (심층인터뷰, 인류학적 관찰 등)를 중시하였고, 공간의 구조, 사용, 사회적 표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 관찰 지점에 초점을 두었다. 남북한의 경계선인 비무장 지대와 그 주변 지역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소산물이기도 한데, 한국 전쟁 이후 지속된 영토분쟁과 국내외 혹은 양국 간 정치 관계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복잡한 공간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햇볕정책 동안 ‘접경지역 지원법’을...
[학술논문]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 분석 및 평가 그리고 전망
2013년은 남북한과 주변 4강이 동시대적으로 권력교체가 마무리 된 이례적 시기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향 후 김정은 정권의 대외관계와 안보전략을 전망하는 것이 본연구의 목표이다. 김정은 정권의 대외전략의 변화는 북한이 직면한 실패국가의 속성·권력공고화 과정에서의 정치적 파급효과·그리고 국가운영의 사상적 메커니즘인 선군정치라는 국가내부의 분석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지속적인 ‘전략적 무관심’·중국의 대북 딜레마·일본과 러시아의 대북 전략의 변화와 같은 체계적 속성 또한 김정은 정권의대외전략에 주요한 독립변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향 후 김정은 정권은 강압전략에 따른 ‘공세적 유화전략’을...
[학술논문] 統一韓國의 國土空間計劃 - 특히 獨逸의 立法例와의 比較法的 考察을 겸하여 -
남북한의 통일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통일이 정치, 경제 및 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의 국가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며, 각 분야의 개별법을 정비해야 한다. 통일한국의 법체계는 통일의 형식과 종류에 달려 있다. 통일한국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련된 국토공간계획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 경우 통일 후 국토공간계획을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 한국의 법률을 북한지역에 확대해서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현재 북한의 토지는 모두 국유화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일 후 북한의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은 큰 논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통일 후 국토공간계획법의...
[학술논문] 헤게모니 정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학노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헤게모니 투쟁론”을 중심으로
... 항상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한 통합의 경우 서로주체적 통합보다 광역단위 지역수준과 국가수준으로 정체성이 분화-형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그는 헤게모니 개념의 의미 확장을 통해 설명력 높은 정치 개념을 수립하려 했지만, 헤게모니의 개념적 유용성이 사라지면서 권력투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의 정치 개념은 서로주체적 정치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주의 정치개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