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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한 형법 통합을 위한 원칙과 방안
South korea, being the only divided country in the nation, is having 67th anniversary of division, and 70th anniversary of independence. Because it has been more than 100 years of confrontation, there are lots of difference in politics, law, economics, cultures, and even languages compare to North at present. In the case of Germany, even though they were divided as almost same period as Korea,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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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의 변화와 통일 후 불법청산방안
동서독과 같은 서로 상이한 두 사회체제의 통합은 정치, 경제, 문화, 법률 등의 분야에서 어렵고도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남북한의 통일과정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남북한은 60여년 간의 분단결과 서로 상이한 정치, 경제, 법률체제를 구축하여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상이한 체제들의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법률통합과정에서도 통합의 제1의 원칙은 법치국가원칙이 되어야 한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는 법률을 시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독자적 가치체계로 보지 않고, 단지 사회주의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북한에서도 형법 등 제반법률에서 법치국가원칙(유추적용금지원칙, 행위시법주의 등) 등의 보편적 가치와 원리들이 반영된 법률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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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상 공범규정의 체계 및 특징
남북한 통합은 조만간 이루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통합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도 통일 준비작업의 하나로서 빼놓을 수 없다. 그 일환으로서 본 논문은 북한형법 중 공범규정에 대한 시론적 연구를 해 보고자 한다.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통일 이후 남북한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형법에서는 형법이론적 측면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는 것들도 발견할 수 있다. 조직체공범, 단일정범체계, 공범과 신분이론 등이 그것이다. 더 나아가 북한형법에 대한 연구는 사회주의 국가의 이해나 북한 사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공범규정과 공범이론은 이러한 목적에 잘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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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연구 -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국가보안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한 결과는 앞으로 남북한 통일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내에서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서 적절한 범위에서 처벌의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된 것이다. 본 논문의 기본적인 취지는 북한정권의 체제불법행위를 포함한 북한주민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범죄로 보아 남한형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할 수 있게 하여 법치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처벌감정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 후의 남북사회의 통합을 위하여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주의, 죄형법정주의 원리를 원용하여 가해자인 범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처벌만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가해자인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의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내국인이지만 외국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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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시장화의 상거래법적 분석
...인정하고 이를 통합하여 합법화한 것이 오늘날의 원시적 시장경제의 초기단계인 ‘종합시장’이다. 종합시장은 다양한 생산재시장, 노동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고 있고, 시장의 현실을 수정하거나 혹은 근거지우기 위해 개정되고 있다. 북한정권이 정치체제로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확고하게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 틀이 얼마나 시장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시장화를 근거지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이들 시장화 관련 법제화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추이와 향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법제화의 추이와 진전을 예측하는 것은 향후 남북한의 경제통합시 신속하고 용이한 통합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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