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추정 - 남한과 중국의 대북투자가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음. -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에 대한 경제 집중도가 커지면 지역 간 경제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제재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체제전환국(베트남, 미얀마)은 개혁 정책 추진 여부와 함께 해외재원조달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재 해제는 물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필요함. ▶ 남한은 남북협력을 통해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와 국제시장 편입을 지원하여야 함. - 남북
CEPA 체결,
남북한 분업체계 구축, 외국인의 남북경협 참여,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을 위한 원조국 회의 개최 등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