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법적 쟁점 고찰 - 남북관계와 대북심리전의 관점에서 -
...정전협정에서 금지한 무력행위에 의한 적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비물리적・비폭력적 수단으로 헌법 제4조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 보호를 전제한 평화적인 통일정책의 범주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7・4 남북공동선언;남북기본합의서;6・4합의;판문점 선언 등에서 남북한 상호 심리전을 중지하기로 합의하였으나;북한 당국의 무력도발이나 일방적 대화 중단으로 인해
남북
합의서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남북관계에 있어 대북심리전은 협상타결의 전제조건이자 합의의 대상이었다. 그 만큼 대북심리전은 중요한 요소로 평화적인 통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따라서 대북심리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해소하고;북한 당국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전 수단을 지속 개발・활용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