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형 남북규약의 내용과 방향: 필요 조직과 각 조직 운영 및 재정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같은 남북정상회의, 이행기구로 유럽연합각료이사회와 같은 남북총리회담 및 각료회담을 들었고, 실무기구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같은 남북공동사무국 설치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특수성이 제일 크게 반영된 7.4공동성명이행위원회, 6.15공동선언이행위원회, 10.4정상선언이행위원회, 8.25합의이행위원회 등 기존 남북합의사항이행을 통한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 합의 이행 위원회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통일헌법제정위원회와 통일교육위원회 등의 설치를 주장했다. 각 조직의 운영으로 특수다수결 원칙과 만장일치제도의 운영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재정확보방안으로 남북한 경제력에 의한 부담금, 관세, 차후 비무장지대에 설치될 생태평화공원 등 관광세, 국채, 평화도시에서 나온 세금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