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에너지 분야 법제 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는 폐쇄적이고 경직된 에너지 정책, 석유의 대외 의존도 심화,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북한 자체의 역량으로는 회복되긴 어렵다. 따라서 접근을 통한 변화의 방법으로 남북 에너지 협력 이슈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특수성과 에너지 분야 협력의 지속성, 안정성, 에너지 안보 등의 측면의 종합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북한의 에너지 부족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북한법제의 수준만으로 에너지 수급의 효율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 남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개정 흐름을 반영하여 북한의 에너지 관련 법제의 단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에 대한 에너지 교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과...

[학술논문] 북한의 SDGs 달성을 위한 입법과 정책의 변화: 기후환경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확보할수 있다. 특히 기후환경분야와 관련된 북한의 SDGs 이행을 위한 관련 법제 및 정책적대응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이행성과는 ‘30년 달성목표 기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북한의 외교다변화 전략은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북한내부의 발전전략에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수립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새롭게 수립될 제3차 UNSF(2022-2026)의추진방향도 국제사회와 함께 SDGs 이행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및 순환경제 분야는 북한이 매우 적극적이고...

[학술논문] 북한 재생에너지 법제와 국제 탄소 시장을 활용한 남북한 협력방안

...에너지난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태양광;풍력 등 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폐쇄성;정보의 부족;기술 및 자본의 제한;정치적가변성 등으로 인해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및 전망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재생 에너지 현황을 살펴보고 재생에네르기법을 포함하여 관련 법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북한 재생 에너지 확대를위한 남북한 협력 및 국제적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교토의정서상의청정개발체제(CDM)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나 CDM 활용에 있어 한계를드러내기도 하였다. 파리협정 제6조가 규정하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은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환경적 이익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향후 남북한 환경 협력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