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경제협력사업은 대부분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도적 지원, 민생협력, 이산가족교류, 사회문화
체육
교류 등 여타 사업의 추진 여건도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증진, 민족 동질성 회복, 남북한 공동 번영 및 통일 준비 등 여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남북한 간의 초기적 신뢰구축 조치와 비정치적 사회문화교류, 그리고 인도적 차원의
남북협력이 가능하다. 특히 유엔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사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은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 사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우리 정부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시킬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