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

...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면서 UN SDGs 이행을 위해 북한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2040년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UN SDGs에 맞추어 대한민국 환경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UN SDGs는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의 환경법제 변화를 이끌어내는 공통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 환경분야는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비교적 남북 간에 합의하기 쉬운 분야이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분야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UN-SDGs를 고려한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남북한 환경법제 통합 방향으로 먼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법제 통합 방향이라는 본질적·내재적 한계와 통일정책 방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