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최근 북한인권 관련 유엔에서의 논의 동향 및 과제
현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한국 정부는 4년 만에 2022년 11월 제77차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였고, 5년 만에 2023년 4월 제52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여 초안 협의에 참여하였음. 유엔 안보리에서도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개최된 두 비공개 회의와 2023년 8월 17일 개최된 공개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논의가 크게 주목받고 있음. 2023년 8월 10일 한국, 미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를 2023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