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에 대한 연구

1945년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에는 미군과 소련군이 각각 주둔하며 분단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휴전하게 되면서 분단은 70년 가까이 유지되었고, 고착화되었다. 이후 냉전과 군사정부 동안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 또는 흡수통일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통일정책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한다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이 구축되었고, 그 과정에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많은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국가나 정부로 인정을 하든 안하든 국제사회는 북한을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보고 있고 김정은 정부를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