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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국가형성과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
남한에서 단독 선거가 실시되어 국회가 조직되자 북한의 국가형성 과정도 북한만의 반국적인 차원을 넘어 남북한의 모든 정치세력을 망라해서 전국적 의미를 갖는 좌파 중앙 정부를 수립하는 것으로 그 성격이 급격히 변모했다. 좌파 중앙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북한에서는 직접선거로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고, 남한에서는 먼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선거하고 여기서 다시 대의원을 선거하는 간접선거가 실시되었다. 조선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할 때 남한의 정치세력, 특히 중간파, 우파, 무소속 정파를 끌어들이기 위해 상당한 배려가 이루어졌다.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는 참여 세력의 범위에서 남한의 단독 선거에 비해 현저히 넓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했다. 1948년 조선최고인민회의 선거를 거치면서 소비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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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정부 수립 문제와 최고인민회의 선거
이 논문은 1948년 남북 분단과 남한 단독선거가 사실상 결정된 상황에서 북한 정부 수립 논의와 그의 실천적 조치로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살펴본 글이다. 공산측은 분단이 가시화하고 남한 단독선거가 결정되자 이에 맞서 북한 정부 수립 준비에 들어갔으며, 그 정부에 어떠한 성격을 부여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결국 그들은 임시적 성격이 아닌 ‘통일적’ 정부 수립을 결정하고 남북한에 걸쳐 전국적인 선거 실시를 기획하였다. 남한에서는 연판장 서명을 중심으로 한 ‘지하선거’를 실시하여 1,080명의 대표자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이 선거는 비합법적 공간에서 선거의 기본 절차가 지켜질 수 없었던 다소 형식적인 정치행사였다.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선거는 도·시·군인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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