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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
...제정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우리민족의 이익, 균형적 민족경제발전, 상호 존중 및 신뢰, 유무상통 등 남북경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1990년 제정된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한 것으로서 북한의 대남교류협력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라는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한기업의 우대조치 및 그 구성원의 신변안전에 대한 후속적인 입법적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고 동북아 질서가 여전히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의 현실은 규범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다. 이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북한의 법제 인식과 대응 역시 동북아 질서의 변화와 주변국과의 법제도적 장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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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의 노동법 :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
...사회주의로동법 및 외국인투자기업, 근로자간의 노동관계에 관한 제반 법률 규정을 갖추어 이원화된 노동법제를 갖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종류나 경제특구의 위치 등에 따라 각각 개별적인 노동규정을 정비해 두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 없이 30년 넘게 그 형태와 내용을 유지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모습에 큰 변화가 있었다.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의 제정이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로동법을 수정․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보호법과 노동정량법을 사회주의로동법과 비교․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 두 법이 북한 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북한에서 조업 중인 남한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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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토지이용권에 대한 저당권실행의 제문제-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생산품이 반출되고, 2013년 2월 현재 개성공업지구에는 남한기업 123개가 진출하여 북한근로자 5만 여명이 근무하고, 누계생산액이 20억 달러를 넘는 남북경제협력의 성공된 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제를 기초로 하므로 토지는 국가나 협동단체의 소유이고, 개인의 소유가 금지되며 매매 등 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남북협의하에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에만 적용되는 법규를 제정하고, 그 법규에 의해 남한 개발업자가 개성공업지구 토지에 대하여 북한과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이용권을 취득하였다. 개발업자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한 남한기업에게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하고, 그 토지이용권을 분할양도받은 남한기업은 토지이용권 등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토지이용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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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분쟁의 해결
남북경협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남북 당사자 사이의 상사분쟁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투자분쟁과 상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한 투자분쟁에 관한 해결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실효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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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남북경협사업과 투자보호
1988년 이후 남북경협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이어져 왔다. 다만, 2010년 4월 이후 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한 측 시설 및 재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의 독점사업권을 취소한 조치와 같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투자자인 남한기업의 투자재산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사이에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다.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는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과 호의적인 처리를 약속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 투자자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남과 북의 일방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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