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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방 직후에는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고, 김일성 정권 당시에는 어떠했는지, 이후 김정일 정권과 김정은 정권으로 이어지는 동안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이 책은 북한 주민의 일상성에 초점을 두고, 주민생활의 다양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의 자율성과 저항의 측면에도 관심을 두며, 제도 및 정책과 일상의 연결고리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생활, 즉 노동자와 농민, 어민의 직업생활, 가정생활, 여가생활 등 세세한 부분을 기술하고 있다. 또 이러한 주민들의 모습이 북한 당국에서 만든 법령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사람들의 삶이 정책과 제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주목한다. 개인의 삶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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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북한의 공식출판물(《노동신문》, 《근로자》, 《경제연구》 등)에서 꾸준히 개선 방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불비不備한” 철도, 도로, 항만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이 남측 정부가 나서야 할 남북경협 우선과제다.
- 전력은 굉장히 어려웠던 20년을 극복하고 자강력을 회복하고 있다. 화력, 수력, 풍력, 태양광, 원자력(실험용 경수로) 등이 모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 북한의 경제특구는 남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1990년대 나진-선봉, 2000년대 신의주가 대표적이었다면, 지금은 원산과 지방경제특구(나선, 신의주 포함)다.
-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경제의 자강력과 내구성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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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 신년사의 언어체계 분석(1995-2015): 통일, 남북관계 부문을 중심으로
...신년사의 발화문은 수행적 발화 요건을 갖춘 언어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년사는 북한 주민들을 포섭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계량적 행위적으로 밝혔다. 신년사에서 다뤄지는 남북관계 부문은 발화문의 내용과 관계된 외부 행위자(미국, 남한 정부)의 행동 변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을 고려한 언어 행위였다. 한편, 북미관계는 북한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인 동시에 북한이 남한의 대북정책 추진의 자율성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신년사에 제시되는 내용은 제한적이다. 정책 목표와 범위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보다는 방향성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 기본 방향을 살필 수 있다. 나아가 발화 내용이 발화 수용자의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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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남북한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디자인정책 연구
...디자인보호 및 진흥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의 정책 참여 및 결정구조는 민간과 지방이 참여하는 중도주의적(Centrist) 모형으로 볼 수 있고, 북한은 지도자와 노동당이 디자인정책을 주도하는 국가통제(Statist) 모형으로 설명되었다. 교육측면에서는 북한 산업미술의 이념성, 정치성, 중앙 집중성이 남한과의 큰 차이점으로 관찰되었다. 산업 측면에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인한 디자인 시장 부재, 표현 자율성 부족, 문화다양성 부족의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남한 디자인은 한국적 조형성의 부재를 지적하였다.
다섯째, 한국의 통일정책과 과정별 관련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의 통일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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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4.27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 질적 전환 조건연구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 지방사무로서 남북교류협력의 법적 명시화이다. 민주화는 남북교류협력의 주민들의 참여와 사업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고도화는 남북교류협력이 일방적 지원의 형식에서 벗어나 상호의존적인 형식으로의 진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의 질적인 전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목적의 재설정, 구조적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지자체 필요성에 맞는 사업 목적의 재설정, 중앙정부 및 대북 NGO와 관계재설정, 사업 선택 과정의 시스템화 그리고 주민들의 삶과 연계된 남북교류협력 사업 개발 등이 필요하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지자체 남북교류의 성과를 북한의시장에 연계함으로써 그 이익이 남한 지역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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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 분석: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햇볕정책) 추진이 국방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군은 전통적으로 무력을 관리하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6⋅25전쟁 이후부터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 간 대치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을 적으로 간주해 왔었다.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때에는 군이 전면에 나서서 갈등을 관리해 나갔으나, 남북 화해협력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평화무드’시기에는 국가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이 추구해왔던 가치의 우선순위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국방정책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으로 첫째, 대북 포용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여 북한의 해상도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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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닉슨-포드 행정부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 고찰: 한반도에서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이 논문은 닉슨-포드 행정부하에서의 한국군 현대화 정책을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미국의 이중억제 전략의 주요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동시에 한국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역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군 현대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전략적 목표와 계산에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었다.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남한의 과도한 군사 증강을 억제하려는 균형을 목표로 한 반면,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을 초과하려는 자주국방 정책을 추구했다. 이론적으로 이 사례는 후원국의 이중억제 전략과 피후원국의 자율성 추구 간의 긴장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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