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48년의 남북협상에 관한 연구

...저지하고, <em>남한</em>에서 정부수립을 위한 <em>총선</em>이 실시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김일성은 남북한 정당ㆍ사회단체 대표자회의에 <em>남한</em>의 정당과 사회단체 대표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정치공작을 전개했다. 특히 김구와 김규식을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전개했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의 그러한 공작에 말려들어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북한주둔 소련군 지휘관들과 김일성은 평양회의의 진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았다. <em>남한</em>주둔 미군과 <em>남한</em>의 우익세력은 평양회의를 방해하지 않았다. 평양회의는 소련군과 김일성이 사전에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고, <em>남한</em> 참여자들과 북한 참여자들 간의 협상은 없었다. 그 회의는 소련과 김일성이 계획해 놓은 결의들만 채택했으며, 그 결의들의 내용은 <em>남한</em> <em>총선</em> 저지를...

[학술논문] 상시화된 예외상태와 민주주의 박정희 지배담론과 주체주의 변혁담론을 중심으로

19대 <em>총선</em> 직후 드러난 통합진보당 내부 부정선거의혹은 (구)민주노동당내 당권파의 주류를 이루었던 <em>남한</em> 주체주의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진보를 표방하면서도 다원적인 참여자의 공정한 선거 경쟁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양극단의 반대편에서 반북과 국가안보를 최우선의 절대적 과제로 삼는 극우적 집단도 마찬가지로 다원적인 정치 경쟁보다는 폭행, 폭언, 시위방해 등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에 대한 낮은 복종 수준을 보이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 두 극단의 정치 세력의 내부 논리는 기본적으로 &lsquo;예외상태&rsquo; 인식에서 유래하며, 이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한반도 분단구조에서 기인한다. 예외상태는 실제와 허구가 뒤섞인 외부적 위협을 토대로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이기도...

[학술논문] 기독교와 정치 - 미국과 한국의 복음주의를 중심으로

...걸친 미국의 문화변동과 복음주의 진영의 반응 및 최근 젊은 층의새로운 대응양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최근 2012년 4&middot;11 <em>총선</em>까지 한국 개신교계에서 보수주의 신학의 다수를 대표하는복음주의 진영의 정치참여를, 소수파인 진보주의 진영의 정치행보와 견주어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그런 다음 종교사회학의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밝혀진 첫 번째 사실은, 비판의 대상이나 주적이 미국 복음주의에서는 중동의 이슬람인 반면에 한국 복음주의에서는 북한의 정권과<em>남한</em>의 종북주의자였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복음주의는 모두 정치적비판의 대상을 종교적 사탄의 세력으로 인식하고 대적하는 신앙이라는 공통성을보이고 있었다. 둘째로, 최근의...

[학술논문] <em>남한</em>의 '3단계 통일방안'과 북한의 '연방제'에 있어 정당역할

그 동안 남북한 통일방안은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적 접근으로 대별되었고 보다 구체화된 통일방안이라 할 <em>남한</em>의 &lsquo;3단계 통일방안&rsquo;과 북한의 &lsquo;낮은 단계의 연방제&rsquo;도 기능주의와 연방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통일방안은 <em>남한</em>이 상호의존성의 확대를 통해 북한을 완만하게 흡수하고자 하는 측면과 북한의 정치전략적 측면이 상호 통일방안에 대한 불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능주의적 접근과 연방주의가 유럽사회를 배경으로 국가 간 통합과정이나 초국가 간 협력체의 확산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유용한 설명력을 갖고 있으나 한반도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역사적 조건, 분단의 배경, 정치이념 및 체제 이질성의 구조적 요인이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통합이론 일반이...

[학술논문] 북한의 평화통일정책과 남북<em>총선</em>

...남북총선거였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안도 남북<em>총선</em>을 중심한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기되었다가 1980년 이후 공식적인 통일안으로 체계화되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유엔감시하의 <em>총선</em>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lt;중립국위원회&gt;하 <em>총선</em>도 남북 사이에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남북한 사이의 정치적 관계가 남북<em>총선</em>이 실시되는 환경까지 이르면 장애물이 될 수 없고 통일정부가 들어서면 미군은 철수할 가능성이 높다. <em>남한</em>의 인구비례원칙도 북한이 수용하면 <em>남한</em>이 총선거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오히려 노동당을 중심으로 주체사상으로 단결된 북한의 정치세력과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다당제에 근거한 <em>남한</em> 내 정치환경의 구조적 성격으로 인해 남북<em>총선</em>이 실시될 경우 상대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국내] 2020년 21대 <em>총선</em>과 북한이탈주민의 정치참여

...태구민 후보는 대한민국 <em>총선</em> 사상 처음으로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었다. 소위 꽃제비 출신으로 탈북 이후 한국에서 단체를 이끌며 북한 인권 운동을 하던 지성호 당선자는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다. 특히 주영 북한 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탈북한 태구민 당선자는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았다. 4월 16일 BBC는 &ldquo;<em>남한</em>의 가장 부유한 지역에서의 태구민의 승리는 여전히 주목할 만하다&rdquo;라고 보도하면서, 그의 승리가&ldquo;목숨을 걸고 <em>남한</em>으로 온 다른 탈북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rdquo;이라고 평가했다. BBC의 기대처럼 태구민 당선자의 당선이 탈북자들에게는 긍정적 신호를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em>남한</em>의 유권자들에게 그의 당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