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교정행정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하지만 남 ･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 행정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20년 후인 2044년에 남 ･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 ･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 ･북 통일의 과제를 남 ･ 북한의 새로운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 ･ 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 ･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