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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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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움직임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탈식민 분단국으로서 남북한이 냉전의 진영 너머로 진출하다가 1970년대 중반 비동맹회의에서 격돌하게 되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살펴보았다.
냉전의 진영 너머를 향한 남북한의 치열했던 외교경쟁은 양극적 냉전에 부차적이거나 종속된 것이 아니라 ‘지구적 냉전·탈식민·분단’의 문제 등이 교차하는 장(場)에서 펼쳐진 다이내믹한 역사였다. 냉전의 주변부로 치부됐던 약소국 남북한과 제3세계는 지구적 냉전질서의 변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행위 주체들이었다. 이 책의 주선율은 진영 너머를 둘러싼 남북한 외교경쟁의 역사이지만, 적대적이고 이분법적인 냉전 폭력을 넘어 탈식민·탈냉전 평화를 꿈꾸던 행위자들의 이야기들도 함께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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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가 이태준의 단편소설ㆍ중국 동북 지역 조선인 시문학ㆍ재일조선인 소설 작품, 8.15를 맞이했던 전남 보성군 회천면·북한 사회·재일조선인 사회 등 지역의 모습을 보여 주며, 서로 다른 국가(지역)에서 해방을 겪으며 환희와 공포에 휩싸였던 그때의 풍경으로 안내한다. 또 현재 ‘코리언’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남과 북의 청년, 재중조선족과 한국인, 재일조선인과 한국인의 대담을 통해 지난 80년의 세월이 가져다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다르지만 닮아 있는 코리언들의 연결 끈으로서 8.15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한다. 이를 통해 레드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냉전적 인식과 혐오를 넘어 반차별주의와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코리언들의 미래를 함께 그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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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배타적 소유권이나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은 고전 혹은 현실 위에 구축된 성과라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자유주의 전통의 양대 산맥은 프랑스 혁명과 계몽주의의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그 정치적 실현과정에서의 폭력성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19세기 자유주의, 그리고 전체주의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판 및 가치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재정립한 냉전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대의 보편적 인권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의 전통적 비판자이자 반대자였던 가톨릭을 비롯한 기독교 보수주의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당시의 보수주의 이념은 특히 신학적 기원을 갖는 ‘인격적 존엄성’을 인권의 토대로 제시하였고, 유럽의 자유민주주의를 개별 주권 국가가 아닌 유럽적 차원의 국제주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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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냉전체제의 해체로 세계질서와 남북관계는 구조적 변화의 계기를 맞이했다.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미국 중심의 단극화는 실현되지 못했으며, 중국의 부상과 함께 다극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극화와 함께 다양한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기도 현실화되고 있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00년 첫 남 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의 한반도 적대적 2국가론 선언과 민족‧통일 개념 폐기로 남북관계는 위기를 맞고 있다.
탈냉전기 국제질서 재편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미‧중 전략경쟁 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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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 통일비전을 마련하는 데 있어 한반도 차원의 정책환경 평가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탈냉전 시기와 현재 북한의 모습 △ 국내적으로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대한 높은 열망과 현재의 낮은 지지도 △ 현재 남북 간 비교 시 한국의 압도적인 국력 등은 지난 30년간 통일환경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국내적 차원의 지표이다. 한반도 차원의 환경 분석은 새로운 통일비전을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반 환경 평가 차원에서 필수적이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된 1994년 전후 탈냉전의 시기와 2024년 현재 미중 전략경쟁이 도래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있는 통일환경의 공통점은...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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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중관계와 한미동맹: 연루상황하 약소국의 전략적 선택
2013년 60년을 맞는 한미동맹은 탈냉전기 국제체계의 구조적 전환 속에서, 숨겨져 있던 “동맹정치(alliance politics)”의 활발한 움직임을 목도하고 있다. 동맹정치는 정상적인 동맹행위이며, 비대칭동맹이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학이다. 탈냉전기 한국과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은 전혀 다르며,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국은 방기될 수도, 연루될 수도 있다. 방기를 우려하여 동맹을 강화하면 할수록 연루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타이완, 센카쿠, 북핵 문제는 비구조적인 위협이 미국과 중국의 구조적인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주요한 사례들이며, 한국은 미․중갈등에 연루되고 선택을 강요받는다. 미․중 간의 전략적 사고 속에서 한미동맹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는 더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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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창한 신형대국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21세기형 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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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 1990년 전후로 발생한 국내정치와국제정치의 변화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서의 지위 상실에 따른 위기감을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통해 보완하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의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은전후 체제 하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 온 거시성장 정치시스템에 기초한 기업국가의 위기42)와냉전질서 및 미일안보체제에 기초한 정치 소국주의 노선의 위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은 요시다→이케다→사토→다나카로 이어진 국가 이념과 진로, 즉 평화 헌법에 기초한 국제 평화주의와 전수방위, 경제성장 우선주의, 주변국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 등을주된 내용으로 하는 정치 노선으로부터의 탈각이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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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월북 여성작가 지하련과 이선희의 해방직후 - 소설 「창」, 「도정」을 중심으로
...되도록 재구하면서, 좌우분기의 냉전전야에서 그들로 인해 잠시나마 가능했던 탈식민기 좌파 여성작가라는 존재를 가시화할 것이다. 또한 이글은 그들의 해방기 유일한 소설이자 마지막 작품이었을 「창」과 「도정」을 당대의 진보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의 전형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배반하는 작품이라고 읽는다. 다시 말해 이 두 소설 모두는 남과 북 모두에서 좌파가 승기를 잡았을 때, 그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가졌던 좌우간의 서사에 가까웠던 것이다. 여기에서 배타적인 좌우구분에서 소위 리얼리즘계의 대표로 이선희와 지하련의 작품이 자리매김되었던 과정 자체를 보이고자 했다. 이는 월북이라는 결과적인 지리적 행위에 따라 한 작가를, 또는 한 작품을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로만 이해했던 인식을 재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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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화 이후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연구: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이 글은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로 간주되는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정부의 대북 인식과 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을 기반으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남북 정부간 최초의 공식 합의를 이끌어냈다. 노태우 정부는 비록 보수 정부였지만 민족 중심적 시각을 견지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후임 김영삼 정부는 초기에는 민족 중심적 시각에서 대북정책을 전개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김일성 주석의 사망을 계기로 다시 권위주의 시기의 적대적인 대북정책으로 회귀했다. 10년 후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화해정책에 반대했고 ‘상생․공영의 정책’이라는 적대적 대북정책을 전개했다. 또한 북한이 핵, 미사일을 개발하고 남북 간의 무력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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