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7차 노동당 대회 이후 대미정책 전망 - 미북평화협정 제의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제 7 차 노동당 대회의 의미와 성격을 기초해서 북한정권의 대미정책 전망을 미북평화협정체결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현재 국내외적인 불안한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절대우방국이었던 소련이 자본주의국가로 전환하고 국제공산주의는 1989년 민주혁명을 계기로 완전히 무력화된 상황이다. 더구나 유일한 우방국이자 생명선이 중국사회주의정권 역시 지금은 일당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세계사의 변화에 따른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정권은 세계사의 시대적 흐름과 조응하여 개혁과 개방체제로 나아가기 보다는 도리어 시대역행적인 독재체제와 군사모험주의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7 차 노동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학술논문]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북한은 제 7 차 노동당대회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보유국으로 세계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발언으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 해결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 그 동안 북핵문제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라는 방향으로 인식적 전환을 기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 7 차 노동당대회 이후 북핵문제에 대한 의문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그 동안 추진하여 왔던 북한의 비핵화 전략은 실패한 전략인가? 이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북핵 전략을 강구하여야 하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역할은 없어진 것인가? 북한과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가? 이와 같은 의구심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학술논문]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와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 전략

2016년 5월 6∼9일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 7 차 대회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렇지만, 당 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북한이 그동안 되뇌어온 기존의 주의주장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었다. 북한이 예고한 바대로 ‘휘황한 설계도’는 보이지 않았다. 당대회 나흘 내내 김정은 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전당과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가 시종일관 강조되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김정은 당 유일영도체계 확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강조가 수령절대주의체제를 강화하게 될 때, 이러한 현상이 북한사회의 경직성과 국제질서의 교란을 더욱 부추기게...

[학술논문]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 개최배경에 관한 연구: 당대회 사업총화를 중심으로

...목적은 제 7 차 당 대회의 개최배경을 분석하고 이번 당 대회에서 나타난 북한의 정책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찰했다. 북한체제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당 대회가 갖는 의미는 중요하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인 조선노동당대회는 북한의 전반적인 정책기조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당 대회가 갖는 정책노선은 향후 북한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개최배경에 대해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당 대회는 일곱 번 열렸으나 마지막은 1980년 제6 차 당 대회였다. 김정일 집권 시기에 단 한 차례도 못열었던 당 대회를 36년 만인 2016년 제 7 차 당 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개최하지 못한 이유는 최악의 경제사정 이었다. 특히 2011년 김정일의 사후, 북한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체제 5년 차를 맞이해...

[학술논문] 북한 대남전략의 분석과 전망: 제7차 당대회 이후 현재까지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전략을 종합분석하고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전략의 결정요인을 전략체계, 환경 요인, 의사결정체계로 범주화 한 후 김정은의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과 노선을 분석하고 전망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주로 노동당 제 7 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 차 회의, 2017년도 신년사 발표를 거치면서 북한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북한의 대남전략은 미국과 중국 요인과 한국 및 북한 요인이 의사 결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대남전략의 중심에는 북한 핵문제가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향후 핵무장 고도화, 공세적 대남 도발, 그리고 위장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