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기업의 노동력관리운용제도 - 기업소법의 경영권상 노력조절권을 중심으로

이 글은 기업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파생되는노력조절권 행사의 범위에 대하여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과 결부하여 고찰하였다.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특징은 불법 또는 비공식이 혼재된 기업의 시장경제적인 경영활동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실질적 경영권’은 기업관리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지향성이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기업관리체계의 공고함을 위한 목적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하여, 경영권 행사의 범위가 언제든지 임의적으로 해석되어 변경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노동력관리운용의 실제 현황을 보면, 제한적이지만 어느 정도 자율성이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는 당국의 개혁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동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