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이후 노동법제․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라도 통일이후 법제 통합, 특히 노동법 통합 및 사회보장법 통합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통일이후 국내 노동 시장과 국내 경제가 더욱 선진화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