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철도 선로분야 상호운영성 구축를 위한 철도통신정책 제안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한은 철도 및 도로연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 12월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남북한 공동조사를 착수하였다. 조사 결과 선로상태는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있고, 철도망은 주요도시를 잘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철도망을 건설하기 보다는 기존 철도망의 노후화된 선로를 현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본 논문은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한 상호운용성 및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노반과 궤도의 현황 분석을 통한 단계별 철도선로 개선 그리고 철도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철도통신분야 정책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