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90년대 북한 선군정치와 군사력 강화의 외생 변인 연구

1990년대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와 기근 그리고 공산권 붕괴에 따른 국제적인 고립으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었다. 경제적 위기 속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위기 속 군사력 강화의 메커니즘을 외생 변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총과 버터의 모델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은 군비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지만, 위협균형론에 따르면 적대 국가의 위협 증가는 균형정책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때 균형은 자국의 군비를 증강하는 내적균형과 동맹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외적균형이 있는데, 동맹의 신뢰성이 낮아 방기의 우려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균형을 선택하게 된다. 1990년대 북한은 증대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 동맹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