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관한 연구 -정부의 통일방안 수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자유총선 실시 및 대한민국 헌법 절차에 의한 남한의 자유선거”로 수정하게 된다. 당시 정부는 대통령의 종신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던 상황이었다. 야당의 핵심적 인물인 신익희 전 국회의장이 인도 뉴델리에서 북한의 조소앙을 만나 ‘중립화 통일 방안’을 논의했다는 ‘색깔론’을 제기하여 야당을 압박하였다. 이에 야당은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일 방안을 수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회에서 ‘ 뉴델리 비밀접촉’, 제네바 정치회담의 통일방안 수정과 같은 통일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거친 공방이 정리되자마자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즉 국내 정치 사안인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 통일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