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북한이탈주민법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제 개선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세우고, 개별분야에서의 제도개선의 당위성과 그 방향성을 점검하여 바람직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법적 지위 검토에 있어,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를 ‘내국인’으로서 인정할 것인지, ‘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따라 사회보장기본권으로서 인정되는 복지수급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도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인정되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있어 다문화가족정책 등 사회통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