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다문화정책대상자 개념 정의와 변동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 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 변동되었는지 1999-2021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 정책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산되었 다. 이후 체류외국인은 외국인정책,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정책,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정 책의 일부로서 다문화 정책에 포함되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는 다문화 정책대상 자로 포함되어 있다. 망명자 및 자녀는 다문화 정책대상자이나 정책 수요는 미비하다. 2006-2008년 시기 이전 논의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03년 이후는 늘어났으나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