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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실현 방안
...추동할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00년 전 동양평화를 위해 동북아 삼국의 정립을 주장했던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사상적 배경을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에 적용하여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안중근 『동양평화론』은 두 가지 사상적 배경을 추구하고 있다. 첫째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의 원리며, 둘째는 ‘다자간 통합(multi-integration)’의 원리이다. 본 논문은 한반도 평화의 조건으로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의 구조로서 동북아의 ‘다자간 통합’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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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공군 포로의 송환거부를 통해 본 참전의도 연구
...경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중 역사관계와 중국고전의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여 시대상황에 맞게 개발할 것이다.즉 자국의 정치 환경에 따라 한반도에 반중국적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을 활용하여 개입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게 된다. 또한,지난 6·25전쟁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방했던 조선족이 한반도 유사시 대량(북한난민과 북한군 등)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유입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반드시 개입할 것이다.따라서 우리는 경제,외교 등 다각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자간 안보외교 기구를 마련하는 등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주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주제어:6·25전쟁,포로,참전,송환,이이제이(以夷制夷),동북변방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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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변경의 정치경제학: 중국 동북지역 개발과 환동해권 국제협력 구상
... 국가전략적 변수를 제외하고라도, 물류적 측면의 여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지역 내 경쟁력을 갖춘 도시의 참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심과 변경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부산은 두만강유역의 초국경협력의 진전을 적극 활용하여 지경학적 우위에 입각한 국제물류협력을 통해 남북 물류, 환동해권 물류의 허브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부산은 물동량의 창출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조성, 물류 인프라와 네트워크의 정비 및 확충, 다자간 협력 틀로서의 환동해권 지방정부회의의 조율 및 하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과 과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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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사이버전 대비를 중심으로
...첨단무기체계 운용시스템이 네트워크로 구축되어 있는 한국에게는 심각한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대북 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 사례를 위협 유형과 목적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인 사이버 방호 및 공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에서 총괄할 수 있는통합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국내 사이버 관련 법제정이 필요하다. 넷째, 다자간․지역내 사이버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시사점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평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시 완전한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은 사이버 안보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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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기후변화대응 측면의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SDGs 이행과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는 지속가능한 전력공급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북한을 활용하는,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상호간에 긍정적일 수 있는 실용적 차원의 전력인프라 협력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북한 개발협력 연구에 있어 기후변화대응과 개발협력 통합이라는 새로운 흐름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북한과 협력사업은 다자간 협력방식이 유력한데,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메커니즘에 정확한 이해와 대처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북한 전력인프라 협력방안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남북경협만의 관점이 아닌 한반도 탄소중립, 글로벌 기후위기에 공동대응과 같은 광범위한 이슈로 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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