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억제전략과 핵 민방위 체계 연구

본 연구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태를 분석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경량화와 소형화를 달성하였으며, 2018년에는 ‘핵 무력국가’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실전배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직접적인 핵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함에도 한국 정부와 한국군의 대응방안은 미온적이며 수세적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상의 방법이겠지만, 김정은 정권 특성과 체제 유지 차원에서 볼 때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억제전략 차원에서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북한의 핵 사용 징후 식별 시에는 과감한 선제타격을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 요격 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