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더욱 강력하게 억제하는 조치는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군사적 대남 공격, 특히 북한이 공언하는 핵을 사용하는 선제공격 가능성을 작게 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궁극적으로 없애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둘째,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는 동시에 남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단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미사일 개발 및 고도화를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이 강화되고,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에 직면해 경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에 더욱 확실하게 주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적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외에 적극 제기하고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