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경기도 재난방재･민방위 예산변동 분석, 1976∼2023: 단절적 균형의 발견과 설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단절적 균형 이론의 관점에서 민방위대 창설(1975년)부터 최근(2023년) 동안 경기도 재난방재･민방위 분야의 예산 변동패턴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재난안전예산 편성 및 배분의 작동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예산이 특정 사회적･정치적 사건의 영향을 받아 급격한 변동을 보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초기에는 북한의 대남 활동과 중앙 행정기구 개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90년대부터는 민방위 기능의 확장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대형 초점사건이 예산 급증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단절적 균형 이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산 변동률은 세첨분포를 따랐으나 단절적 변화의 빈도가 다소 높은 모습을 보였다. 예산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단기간의 개입효과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이 예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