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남겼는지를 따라간다. 설계자와 병사, 감시자와 조달 인력이 한 현장에서 서로 다른 하루를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 체제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자료의 출발점은 세 갈래다.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 국내외에서 흩어진 기록과 기사, 그리고 위성영상과 공개 자료를 통한 검증이다. 좌표나 이름 대신 감각과 구조를 남기는 방식으로, 안전을 지키면서도 본질을 드러내는 기록을 추구했다. 이 책의 목적은 폭로가 아니다. 특각을 통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권력을 건축하고, 어떤 습관으로 유지하는지를 읽어내는 것이다. 닫힌 공간에서 태어난 기억은 기록되고 공개되는 순간 또 다른 힘을 얻는다. 그것은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벽 너머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정치이다. 《북한 지도자의...
[사회/문화]
...주민들의 일상에 놀라지 않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런 취지에서 올해 7번째 총서는 “북한 체제의 닫힌 일상과 흔들리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들의 닫힌 일상 속에서의 사회문화 일상을 기획하였다. 내용은 총 6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북한 주민의 조직생활과 일상을 생애주기별 근로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조망한다.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이 왜 집단적 저항에 나서지 않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제2장은 북한의 민생경제 현황과 핵문제 해결 이후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시작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 체제에서 사회안전성의 역할과 반사·비사 투쟁법 제정이 주는 의미에 대해 논한다. 제4장은 북한의 비공식 기업과 군사문화라는...
[학술논문]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추이와 평가 -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회로차단-
... 전략실행 과정에서 북한 통일정책의 회로는 차단되었다. 김일성시대 북한의 통일정책이 대내외적 상황과 조응하는 현실정책으로 기능하며 진화한 것에 반해, 김정일시대 북한의 통일정책은 김일성의 담론으로서만 존재하고 현실에서 기능부전 상태인 통일관련 회로차단 상황이며, 이는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대에 따른 결과이다.
[학위논문] 북한에서 학교체육을 통한 몸의 통제
70여 년 간 닫힌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연구들은 북한을 여타 국가들과 다른 특수하고 독특한 체제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은 북한 역사의 내적 동학은 특수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큰 틀 속에서 나타난 근대 산물의 변형이라는 전제로 북한의 학교체육 영역에서 작동한 미시규율권력을 분석했다. 역사 속에서 서구 근대라는 시기의 출현과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와 국민 혹은 인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이러한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게 한 이론적 틀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미시규율권력이다. 일반적인 권력이론은 위로부터의 권력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반면 푸코는 권력은 소유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전략이며 사회 속에서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촘촘히 연결된 그물망과...
[학술논문] 동아시아의 ‘거대분단’과 한반도
...개진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을 백낙청 교수가 화두로 던진 동아시아의 거대분단이라는 발상과 대비하면서 2016년 촛불혁명의 의의를 성찰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학문적 성취는 무시할 수 없지만 이론의 여지도 적지 않다. 단일한 ‘체제’라기보다는 느슨한 무/질서라 할 만한 현상이 한국과 북한 및 중국과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시공간에서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관점에 비추면 특히 그렇다. 게다가 변혁의 잠재력은 일정한 시스템이 견고하게 작동하는 자기완결적 체제보다는 느슨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리작업’이 그만큼 용이한 정치 환경에서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복잡계연구(Complexity Study)의 주요 통찰 가운데 하나지만 어찌 보면 상식에 가깝다. 인간사회이든 자연이든 닫힌 시스템은 오래갈 수...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연구
...과거에 반공주의나 시장주의로 오‧남용되었던 부정적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대한민국 헌법의 제고를 위해서도, 또 통일헌법을 위해서도 재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것은 소극적 자유나 시장에만 절대적 우위를 두는 닫힌 민주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와 사회민주주의에도 개방된 열린 민주주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특히 민주주의의 구체화된 개념으로 참여, 숙의, 공화를 제시하고자 하며, 이들 개념들이 균형 있게 공존하는 정치체제를 구축할 때 우리는 물론 북한도 포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국가의 형성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순히 원리나 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실천이고 경험이며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술논문]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의시각정치적 재현에 관한 연구: “수령형상창조원칙”을 중심으로
...도상해석학의 연구방법으로 분석한다. 칸토로비치(Ernst Kantorowicz)의 “왕의 두 신체(The King's Two Bodies)”에 의하면 지도자는 정치적 신체와 자연적 신체를 갖고 있는데, 시각적인 도상에서 북한의 “지도자와 인민의 배치 방식”은 많은 이야기들을 함의한다. 특히 북한의 수령형상창조원칙은 “인민들 속에 계시는 김일성 수령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권력관계가 가시화된다. 북한의 도상에서, 지도자는 기하학적, 내용적 중심에 위치하여 정치적 신체를 강화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민은 익명의 대중이 되어 주인공인 지도자를 빛나게 해주는 주변인이 되거나 배경이 된다. 이로써, 북한 정치체제는 일종의 “닫힌사회”의 정치적 성격과 함께 지도자를 신성시하는 신화적 국가의 특성을 드러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