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조선인민군의 ‘은닉 대본’과 당·군 관계: 이론적 분석과 정치적 함의

... 북한군에서 확인되는 특징은 은닉 대본의 경우, 북한군 병영생활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 의한 군의 통제와 당적 지도를 따르는 방식과 체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조선인민군에 대한 당적 통제 연구: ‘이중적 후견관계’를 중심으로

...법제도적으로 군에 대한 당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진행해왔다. 이러한 북한군 내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거시적 접근법의 기존 연구와 달리 미시적 설명이가능한 ‘후견주의’ 개념을 통해 인민군 내 실상을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군에 대한 당적 지도와 통제의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북한은 김정은 시기에 들어 당의 위상과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군 내부도 당적지도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군사지휘관의 위상과 영향력은 축소되고, 정치군관의 영향력은 증가되었음을 이중적 후견관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인민군에 대한 입당권의 감소는 주요한 당에 의한 군의 통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 사회와 조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조선로동당의 물리적...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것이다. 연구결과 김일성 시대의 주체형, 김정일 시대의 선군형 전쟁지도체제는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 선핵형 전쟁지도체제로 변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무력을 우선하는 선핵형은 김일성, 김정일이 확립한 당적 지도체계와 핵개발의 유산을 배경으로 핵심 조직과 인적구성, 전승전략과 지휘체계를 조정하여 핵무력 중심으로 승전을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재조형되었다. 선핵형 전쟁지도체제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쟁방식을 핵을 사용하는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 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안분석] 북한 제7기 제4차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분석

...기구·편제 바로잡기에 대한 조치도 언급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에서 문제가발생했거나 결함을 의도적으로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무력 구성에서 불합리한 기구 및 편제 결함 역시 군사조직, 준군사조직, 안전기관 등 사이의 지휘와 균형의 문제도 다뤘다. 이번 회의에는 2018년 이후 참석하지 않던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이 참석하고 군종·군단급 정치위원이 포함됐다. 당 조선인민군위원회 집행위원회는 곧 ‘총정치국 ’을 일컫는다. ‘정치위원’은 각 군종·군단급에 파견된 당의 대표다. 이번 회의가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 군 내 당위원회 활동이 중요한 의제였다는 것을 뜻한다. 2019년12월...

[현안분석]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분석(1): 전략적 기조

북한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통해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대외적으로 원칙적인 강경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내적으로 자력갱생과 최대한 기강을 잡고 결속하는 내구력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밝혔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제시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전략’과 당적 규율과 영도력 강화, 미국에겐 ‘상대적 대응론’, 한국에겐 ‘조건부 관계개선론’을 제시했다. 확고부동한 전략적 노선 제시보다는 상대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유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미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핵무기 고도화 선언 및 무기개발계획 공개는 동북아 핵군비경쟁에 편승하여 핵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