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와 대외정책: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 글은 북한과 중국의
당정
관계를 비교하고 김정은 시기
당정관계 변화가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의 각 시기별
당정관계 변화 추세와 북한의
당정관계 변화 추세를 비교분석하고, 그 변화 추세의 특징이 대외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국과 북한은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인 사회주의 체제로서 각각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이 국가 전체를 영도하는 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의 영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노동당의 사상적 영도는 당규약뿐만 아니라 ‘당의 유일체제 수립을 위한 10대 원칙’을 통해 강력하게 이뤄지나, 중국공산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