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권력구조 변화에 대한 비교체제론적 연구 : 북한과 중국의 헌법 및 공산당 비교
...청소년, 군인, 사무원, 가두여성(가정주부)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불어 조선노동당규약과 헌법에 명시하였듯이, 북한은 여전히 해묵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사상적 근간으로 하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을 체계화시키면서 세습적인 권력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체제의 핵심은 통치 권력으로서의 김일성 가계와 정치권력기구로서의 당정군 그리고 김일성 가계의 통치를 정당화 및 합법화시켜 주는 당 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김일성가계와 조선노동당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노동당원들이 지배계층이고 인민은 피지배계층으로 전락한 것이다.
특히, 2013년에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39년 만에 개정하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을 동일...
[학술논문]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본 북한 『군 엘리트』의 위상 변화 - 당 정치국과 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
...비율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이 집권했던 시기에 군 엘리트는 빨치산 출신을 기반으로 1961년 제4차 당 대회 이후 당정군 주요직위에서 핵심엘리트로 성장했으나, 1969년 군사모험주의로 숙청 된 이후 입지가 약해졌다. 김정일 시대는 선군정치로 당 기능이 형해화되면서 군 엘리트가 약진했다. 김정은이 집권 한 이후 군부에 대한 강제적인 세대교체를 단행하였으나 군 엘리트가 차지하는 당 중앙위원회와 당 정치국내 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군 엘리트의 위상은 김정은 집권이후에도 지속 유지되고 있다. 군 엘리트는 빨치산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출발하여 만경대혁명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특권층으로 양성되면서 당정군 주요직위에 겸직되어 일정부분의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학술논문]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당규약 개정과 ʻ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ʼ의 조직적 변화: 김정은 정권의 당정군관계를 중심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정은 정권의 북한의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 규정변화, 새로운 전략적 노선 및 최근 정세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중앙과 지방을 포괄하는 당 조직체계 상 주요 변화를 포괄한다. 본 연구는 9차례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 전체를 대상으로, 2021년 1월 개정 당규약이 명시한 ‘당중앙의 유일적 영도체계’의 조직적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권력구조, 즉 수령제 및 당・정・군관계를 평가한다. 2010년 3차 당대표자회 후계구도를 거쳐 2012년 4차 당대표자회 이후 공식출범한 김정은 정권은 2022년 4월 집권 10년을 앞두고 당 수반이자 국가 수반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영도체계를 제도화하고 새로운 당・정・군 조직 재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