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2년 북한 신년공동사설과 정책 기조의 변화: '인민생활향상’보다 김정은 체제 공고화에 초점

올해 북한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 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지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라는 제목으로 신년공동사설을 발표했다. 2010 년과 2011 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경공업' 과 '인민생활향상' 이 제목에서부터 강조되었는데, 2012 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이 같은 표현들이 사라지고 대신 '김정일 유훈' 이 자리 잡았다. 이는 2011 년 12 월 17일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2012 년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인민생활향상' 에서 김정은 체제 공고화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북한 신년공동사설을 분석하면

[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술이 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무력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권력공고화에 치중하고 있다. 김정은의이러한 통치술은 북한의 군사정책을 공세적이고 군사모험주의 정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김정은이 그동안 실시한 핵실험과 수회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북한제재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고립화와 더불어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휴전선인근에서의 대남 군사 도발과 위협은 남북교류를 차단시키고 개성공단의 가동을멈추게 하였다. 김정은 자신의 체제유지 수단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은 앞으로 공포통치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 군사 도발을 통해 대내결속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에대항하는 등 자신의 권력공고화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2격이 가능한 SLBM 탑재 잠수함의 전력화 추진 국방정보본부 2008, 『러시아 유도 방공무기체계』p. 65(골프급 잠수함 제원, 북한은 골프급 잠수함을 3척 보유하고 있으며 동류전용의 방법으로 3,000톤급의 SLBM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등 대한민국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김임섭,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2012, p. 1 (2010년 7월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지명자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북한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군사력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위협을 주고 있다.”고...

[학술논문] 김정은 시기의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유형과 변화 양상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invasion and provocation of South Korea from 2009 to 2018 when Kim Jong-un appeared on the fro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examines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changes, and analyzes the nature and cause of provocation. It will help to find the direction to maintain and develop the types and frequencies of invasion and provocation of South Korea, which are

[학술논문] 뉴테러리즘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안보의 상당 부분이 테러리즘의 관점에서 조명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21세기의 테러리즘이대량파괴무기(WMD)와 사이버 위협에 중점을 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국제적 추세가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변화 양태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하고자 한다. 단순히 북한의 대남 군사 도발로 규정돼 온 3천여 건의 도발 사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필자들은 이 중 285건을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는 북한의 테러리즘이 특정한 정치적 목표 하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포와 피해를 가하는 테러리즘 본연의 개념에 잘 부합한다는 분석내용을 기초로 한다.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은 WMD 와 사이버라는 뉴테러리즘의 공통된 위협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