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과학기술발전과 북한의 새로운 위협: 사이버 위협과 무인기 침투
...개발역량과 비교해 여전히 낙후되어있기는 하나, 민수용 무인기 시장에 대한 손쉬운 접근 가능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개발역량을 제고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은 그 자체적으로도 비대칭 전력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노출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비대칭성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다. 비대칭위협의 근원적 원인에 대한 고찰과 대응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현안별로 독립적인 대응체계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과 민관협력차원의 대응방안을 차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