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통치술이 북한 군사정책에 미친 영향

...군사적 무력시위를 하면서 자신의 권력공고화에 치중하고 있다. 김정은의이러한 통치술은 북한의 군사 정책을 공세적이고 군사모험주의 정책으로 추진토록 하였다. 김정은이 그동안 실시한 핵실험과 수회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북한제재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고립화와 더불어 전통적 우방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 휴전선인근에서의 대남군사도발과 위협은 남북교류를 차단시키고 개성공단의 가동을멈추게 하였다. 김정은 자신의 체제유지 수단을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다. 김정은은 앞으로 공포통치를 지속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남군사도발을 통해 대내결속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에대항하는 등 자신의 권력공고화에 치중할 것으로...

[학술논문] 제7차 당대회 후 북한의 대남 군사정책 전망

본 논문은 제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 정책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느냐를 분석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고, 따라서 ‘Ends = Ways + Means’라는 방정식에 근거하여 Ways를 추정해 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북한 대남 군사 정책의 목표(ends)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또는 ‘적화통일’로서 김일성 시대부터 변화하지 않았고, 핵무기를 새로운 수단(means)으로 추가함으로써 더욱 확고해지고 있다. 방법(Ways) 측면에서 북한은 핵능력을 적극적으로 과시함으로써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 핵무기 사용이나 위협으로 무력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다.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발사에서 드러난...

[학술논문]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

본 논문은 제6차 핵실험이후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제6차 핵실험의 의도와 핵능력 평가,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와 군사전략, 향후 북한의 군사 정책의 변화전망, 북한핵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의 국가·당·군의 목표는 ‘전 한반도 공산화’이고, 핵무기는 이를 달성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제6차 핵실험의 의도는 기술적·군사적·정치적 의도를 함축하고 있다. 북한은 조만간 미 본토 위협을 통해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대남전략목표를 구현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대남 군사 정책의 기조는 대남군사우위·속전속결전과 이를 통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전략이다...

[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및 제재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위기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군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 결정구조는 당 기구와 군사 기구로 구분되나 실제의 최고정책 결정권자는 김정일이며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으로서 전·평시 공히 군사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 군사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는 정권과 체제의 유지, 대남 흡수통합 저지, 그리고 대외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따라서 모든 군사 정책은 이 세 가지 요소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군사정책 집행 수단으로서 내부적으로는 병영국가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선군정치라는...

[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실상과 우리의 전략적 접근

...전작권;유엔사;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거의 모든 협의에서 불협화음을 넘어 동맹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는 상황까지 왔다.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북한 변화의 구조적 특징에 관해 김정은 개인의 리더십;권력 구조;경제 상황; 군사 정책; 대남 정책 등의 분야별로 조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과 태세에 대한 평가는 김정은 체제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로서 한반도 분단 상황 관리의 출발점이다. 북한 핵무기는 대내적으로 김정은 체제를 보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핵심 수단이며; 대남·대외 정책을 펴는데 위력적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 문제는 기저적 관점으로 다루고 있다. 이어서 독일의 사례에 비춰 본 한반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