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공개연설을 통해 본 북한의 대남ㆍ대미 전략: 평가와 전망

...그러나 후속 실무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이후에는 ‘정면돌파전’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자신들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측 태도 변화 여부를 관망하면서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안정화’를 목표로 ‘先 대내정책, 後 대남 · 대미 정책’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로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하반기 대화 국면을 대비하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병행하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확보된 우리의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돌파구를 모색해 나가야...

[현안분석]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대외정책 분석: 대미정책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 대외정책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 권력기반 강화, 경제발전을 위한 대외적 장애요인 제거, 남북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핵보유국 지위 확보, 국제적 지원세력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 대북정책 방향이 제시된 상황에서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던 일괄타결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되 선제적 양보 등을 통해 협상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동결 수준에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우선적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입장에 대응하여 북한은 대미 기싸움을 지속하면서 핵 능력 강화를

[학술논문] 북한의 대미 담화 연구: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를 중심으로

...북한이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이후 발표한 대미 담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징 및 변화;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미국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그 함의는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의 대미 담화는 일관되고 분명한 노선에 따라 전개되고 있으며;그 메시지 또한 명확하다. 주요 특징은 대화 재개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주장;김여정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 및 역할 확대;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생성된 북한의 대미 인식;그리고 양국 정상 간 친분 및 신뢰 강조 기류에 근거한 대화 재개 가능성 등이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한 비핵화 의지;협상 조건 등 향후 북한의 대미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안분석] 북한 제2의 ‘고난의 행군’ 선언의 대내외적 함의

4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제2 ‘고난의 행군’은 경제적 어려움의 인정보다는 내부결속 강조에 가까운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상황을 말해 준다.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중심으로 ‘자력갱생’ 목표의 강조와 북한주민들의 불만 해소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존 노선의 고수와 선제 양보의 배제를 통해 전략적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일정한 시간 동안 국제적 제재와 대화 부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역량의 확보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자산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북한의 ‘자강력’을 가능한 최대 수위로 끌어올리는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국가목표와 군사정책 방향 : 새로운 위협요소의 등장과 한국의 대응전략

...되어있다”고 선언했다. 세계적 대유행 양상을 빚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는 대북 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집중력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북한 또한 ‘셀프제재’로까지 불리는 사실상의 교류ㆍ교역 전면차단 조치를 취하면서 방역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향후 어떤 전술이나 전략을 앞세워 대남, 대미 정책을 펼쳐나갈지는 한반도와 주변 정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2012년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에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나 대응책 마련이 북한의 국가목표나 군사정책 차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통치노선이나 스타일에서 드러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