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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이명박 정부가 표방한 ‘창조적 실용외교’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사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문제, 천안함 사건 등 한반도안보 관련 이슈들을 ARF와 같은 다자안보외교를 통하여 대북압력과 함께 국제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 5년 동안의 ARF 의장성명을 분석한 결과 남북한 외교경합은 무승부였으며 당초 설정한 외교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주된 원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가 외교방침으로서 천명한 실용주의와 실제로 추진된 외교정책 사이에는 격차가 너무 컸으며, 그 결과 한․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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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북한 김정일 체제의 군사정책 연구 : 1995~2005 : 군사정책 결정요인과 집행수단 분석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재래전 위협에다 핵·미사일 등 비재래전 전략무기 위협이 가중되었으며 한반도에 국한하던 위협이 동북아와 미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압력과 제재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군사정책 결정의 환경 요인이 되는 위협인식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위기 누적에 따른 불만고조로 인한 위기, 체제 면동시 군부 역할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후계구도 불투명 등으로 압축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미 연합방위채제에 의한 위협, 국제사회의 대북 압력 및 제재 등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위기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군사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책 결정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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