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동영, 대북지원 단체 만나 "北 접촉되면 협력기금 지원 재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박수윤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북측과 접촉이 성사되면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첫 면담을 갖고 "작년에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제로'인 것은 경악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뉴스] 지난해 한국 대북 인도적 지원 ‘전무’
앵커: 지난해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전무했던 것은 1995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스] 안보리, 유니세프∙FAO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유엔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과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에 지원금을 전달하도록 새로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스] 유엔, 캐나다 대북 인도 지원 단체 2곳 제재 면제 … 두유제조기, 손톱깍이 등
유엔이 캐나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2곳이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두유 제조기와 고속 분쇄기, 손톱깎이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됐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관련 물자들의 북한 반입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안소영 기자와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스]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위한 10여개 민간단체 접촉신청 승인
정부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10여개 민간단체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접촉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남북관계]
...지치기도 했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의지로 통일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일해 왔다. 통일부에서 27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겸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3년, 총 30년을 공적 기관에서 보냈다.
공적 기관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통일 화두’를 줄곧 탐구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한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노력을 하고자 하였다. 북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면서 기회가 되는대로 북한을 직접 현지 체험도 하였다.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의 장을 열어 확대하려고 했다. 인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 동포애적 마음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도 하였다. 남북 당국 간의 주요 현안 과제를 풀기 위해 남북회담 대표단으로 참여하여 북한 측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였다....
[법/인권]
...제8장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2011~2012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무산되었지만 이후 미국은 몇 차례 북한의 긴급한 인도적 지원 요청에 따라 여러 NGO 및 국제기구를 통해 의약품, 비상식량 등을 제공해왔다. 2010년에는 60만 달러, 2011년에는 90만 달러, 2016년 말과 2017년초에는 100만 달러에 달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특히 2017년 당시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지만 유니세프를 통해 100만 달러를 지원함으로써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협력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과 같이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남북간 협력(개성공단, 이산가족문제,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은 먼저, 남북협력이란 무엇이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는 남북협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정부 출범 1년여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 하의 남북협력을 2013년 동안 불거진 개성공단과 인도적 사안(이산가족문제, 대북지원문제) 등으로 분류해 그 의미, 현황, 과제(전망)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하의 남북협력의 제약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현재 남북관계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놓고도 상호 접점을...
[학술논문] 노무현 정부 통일정책거버넌스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 관계를 중심으로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하는 시장의 행위주체인 기업, 그리고 상호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시민사회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자 간 관계 설정 및 역할 배분과 관련하여 각 주체의 고유 활동영역이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상호 중첩되어 협조가 필요한 영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시기의 통일정책과정은 북한 인권, 남북경협, 대북 인도적 지원 등 이슈별 특징에 따른 정부 역할의 논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동북아 안보정세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일정책거버넌스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향 잡기 역할에 무게중심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통일정책과정에서...
[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1년 평가와 과제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강조한 나머지 좀 더 유연한 대처로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2014년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보다 유연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교류도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북한은 만성적 경제난이 지속되어 경제적 일탈행위, 불만, 부패의 일상화 등이 점증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하여 그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중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통한 상호의존성을 점차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학술논문] 북한의 영아 및 아동 사망률과 대북 인도적 지원
...원인은 조산(33%) 및 선천성 이상(22%)이었으나, 북한의 경우는 조산(22%) 및 선천성이상(13%)과 더불어 감염성 질환(30%)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북한의 신생아 사망의 주요 원인은 조산(36%), 선천성 이상(19%) 등인 반면, 신생아기 이후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은 폐렴(43%), 설사(15%) 등 감염성 질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영아 및 아동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우선순위에 둘 필요가 있으며, 영아 및 아동의 영양개선과 더불어 영아 및 아동 치료를 위한 원활한 의약품 조달 및 의료시설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우선순위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유아 부문 대북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학술논문]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와 효과성:탈북민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실제와 효과성에 대해 다룬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본 연구는 객관적 자료와 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뿐 아니라 취약국가 그리고 폐쇄적인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에 주요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저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성격과 효과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으며, 이러한 설문 및 인터뷰 자료를 기반으로 원조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설문 및 심층 인터뷰 조사 결과, 기존의 주장대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상당 부분은 군부와 장마당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