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의 대북정책 분석: 혼선의 원인과 새로운 모델의 탐색

이 글은 한국의 대북정책의 혼선 원인을 규명하고, 혼선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새로운모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혼선의 원인은 여덟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원인들은 북한의 이중적 정체성, 남남 갈등, 정경연계정책과 정경분리정책의 모호성,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북정책, 많은 사안의 존재,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목적의 상이성,대북정책 성공-실패 규정하는 잣대의 상이성, 그리고 국제정치 이론에 근거한 다른 대안들의제시 등이다. 이러한 혼선을 축소하기 위하여 남북한 전략적 관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세가지의 다른 게임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남북한간 대칭적 관계를 가정하는 모델로는 죄수들의 딜레마와 치킨 게임이 있다.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맞받아치기 전략을 통하여...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 새로운 '경제관리방법'을 중심으로

...배급제, 국정가격, 임금, 금융개혁 문제 등 거시적 차원의 핵심이슈들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친 개편이 불가피하고,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 실험과정에서 일부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실험과 연구가 장기화하면서 본격적인 시행 여부에 대해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은은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어 충분히 검토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북한 경제정책 변화의 범위와 심도를 결정하는 변수로는 북한지도부의 의지, 북한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여건이라는 내적 변수도 중요하지만,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의 대북정책이라는 외적 변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위논문] 북한의 대외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 대북지원 협력에 의한 상관관계와 사례 실증을 중심으로

...놓였을 때 뿐 아니라 평화적 시기에도 드러났다. 북한 공격성은 남북한 관계가 우호적이던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발표, 남북 정상회담에 의한 6.15 선언과 10.4 선언,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도 나타났다. 남한은 북한 공격성 억제를 위해 대북지원 협력 등으로 대응했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정권이 반복되면서 대북정책에 혼선을 초래하여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의 빌미를 주었다는 평가도 있다. 보수/진보 진영은 대북지원에 관해 다양한 논리에 근거하여 주장하지만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분석의 틀을 마련하여 ‘대북지원이 북한 공격성에 관계한다.’는 연구 모형과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연구가설은 ‘인도적 대북지원...

[학위논문] 北韓의 先軍政治에 관한 硏究

...‘선군정치’ 방식을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서는 영도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군정치’의 개념과 의도를 둘러싸고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북한 전문가 및 관련 기관간의 상반된 시각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정책수립 및 대응조치에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주요 쟁점은 선군정치는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는 주장과 현재 체제위기극복의 최대 당면과제인 경제건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주장은 북한체제를 작동시키는 물리적 메커니즘 기능이 종전 당에서 이제는 군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목하였다. 첫째, 199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