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국의 북한인권 관련 법령 고찰 - 바이든 시대의 북한인권 관점에서 -

...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특히 미국에서는, 비록 정권교체에 따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초당적 문제인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 의회의 입장은 나름의 일관성이 있으며, 각 행정부도 자신이 관련해서 해야 할 일들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인권법, 대북제재강화법, 국제종교자유법 및 무역법,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 의회 제정 법률 및 다양한 행정명령 등에 기반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비판이 각종 대북 인권제재와 관련 국무부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점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즉, 의회가 초당적 이슈로 취급하며 제정한 상기 법률들이 존재하는 한, 정권교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