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유엔안보리결의 제2397호에 따른 북한노동자 송환: 실태와 시사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려 함. ❍그간 안보리가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해온10개
대
북
제재
결의중 가장 마지막 결의는2017년12월22일 채택된2397(2017)호임. 2397(2017)의 제8항은 채택일로부터24개월 이내 모든 회원국내 외화벌이 북한노동자들의 본국송환을 의무화했음.이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약5억 달러의 외화가 북한의 금지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유용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