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사회 대북제제의 현황과 경제적 영향

일반적으로 국가에 부과되는 제재는 ‘국제사회의 가치’에 도전하는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취해지는 일종의 외교적 수단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활용하여 이를 시정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전기 북한에 대한 제재는 미․소 이념적 대치상황의 부산물이었다. 미국은 공산권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대북제재조치들을 일괄적으로 북한에 적용해 왔다. 탈냉전이 되면서 미국의 대북제재는 완화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의 국제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유엔 안보리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이슈에 대한 언론의 의제구성

...경제적 이슈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의 언론 보도는 그러나 매체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따라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북한체제 모순에서 찾은 반면, 진보매체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남한의 내부 정치문제에서 귀인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또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서도 보수매체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em>대</em><em>북</em><em>제제</em>와 안보강화를 강조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6자 회담과 같은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해결 방식을 제시했다. 북핵문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진보신문이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토론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이해방식이 이념에 따라 특정한 지향성과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학술논문] 대북제재에 대한 이란사례의 함의

...대북제재에 주는 함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북제재가 이란사례와 같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제재효과가 발생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PPF형태의 교환곡선의 위축, 이동이 북한 대외교역을 지배하는 중국의 소극적 제재 참여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크게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제재와 북한체제의 붕괴를 구분하여 중국이 적극적으로 <em>대</em><em>북</em><em>제제</em>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북한경제가 지니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 지속될 경우 PPF형태의 교환곡선은 장기적으로 위축,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경제적 난국을 외부지원 없이 북한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보장과 같은 법제도적 내부개혁이 모색될 가능성이...

[학술논문]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가동중단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했다. 유엔 대북제재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제재 2270호>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유엔의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한층 더 촘촘해졌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하원이 <<em>대</em><em>북</em><em>제제</em>이행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중국, 러시아와 EU 등 다른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이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관련 국가들 사이에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작년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던...

[학술논문] UN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따른 북한수입의 감소는 북한 실질 GDP를 약 7.6%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개성공단 폐쇄는 연간 1억 2천말 달러의 외화수입을 차단함으로써 북한 실질 GDP의 약 0.6% 추가적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결의안 제2270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무력도발이 지속될 경우 북한의 해외인력 송출 금지조치가 추가적 <em>대</em><em>북</em><em>제제</em>조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은 해외근로자 송출로부터 약 3~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줄이 차단될 경우 북한 실질 GDP는 약 1.5~2.5% 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 결의안 제2270호의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실증 분석 결과는 단기적 충격효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석탄, 철광석 등...

[국내] 북-러 관계 70주년 평가와 전망

...12), 한·러(6.22), 중·러(9.13) 간 한반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정상회담이 진행된 가운데, 북·러 70주년인 올해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는 푸틴 4기 행정부 출범으로 ‘신동방정책’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국제사회를 향한 비핵화 의지 표출, 경제건설 총력 집중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바, <em>대북제제</em> 완화 시 중단된 북·러 경협의 재개 및 확대 발전 가능성이 큼. ▶ 한반도 비핵화 논의 진전 시 철도·에너지(가스)·전력 분야에서 남·북·러, 남·북·중·러 다자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정치·외교적 불안요소 관리, 상이한 법·제도 통합) 마련이 필요함. - 남·북 간 경협 논의 추진과 병행하여 중국, 러시아 등 관계기관 네트워크 발굴 및 구축은 물론...

[국내] 러우 전쟁 3년, 북한군 파병의 쟁점과 전망

...것이다. 이미 전체 전력의 40%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의 추가 파병 문제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종전 논의를 앞두고 쿠르스크 전선의 전투가 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조기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많은 북한군의 추가 파병 우려가 있다. 북한군 파병으로 러북밀착이 심화되면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기정사실화, 유엔 <em>대북제제</em> 무력화 등이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 축적에 따른 군사능력 증대,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 등의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지나친 러북밀착은 중국의 우려를 낳아 중러북 관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 대 중러북의 냉전적 갈등구조의 형성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와 역내 정세의 연동성을 높여 한반도의 지정학적...

[국내] 2024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Vol.4

2024년 북한은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시키고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다. 북한의 생존전략은 코로나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드는 2022년 가을 예견되었다. 대외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증가, 대내적으로 식량·재해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제재 효과 지속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경제자립이 관건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록화 경제에 본격 편입하여 대북제재가 무력화될 것이 유력해 보였다. 특히 해양수산 분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재해 발생,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해상 환적과 밀수, 식량 확보를 위한 양어·양식 확대, 북·중·러간 해운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 중 일부는 2024년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국내] 북한 경제발전담론의 이중구조화:핵 협상에 대한 시사점

...왔음.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에는 복합적인 논쟁주제가 숨어있는 것이 사실임.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중적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음.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말하지만, 상당수 주민이 비공식경제 분야에서 생계를 조달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더욱이 <em>대북제제</em> 장기화와 함께 공식부문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비공식부문의 위세와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후 북한 체제는 ‘장마당’과 ‘돈주’로 상징되는 사경제 영역의 확장을 제어하려는 시도와 용인하는 조치를 오가며 혼선을 빚어왔음. 2018년 이래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담론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 공식적으로는 제재 체제를 극복하는 자력갱생 성장론을 반복해...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22년 6월

<동향과 분석>에서는 2022년 상반기 북한경제 현황과 향후 전망을 다룬다. 이 시기를 특정한 이유는, 북한이 여러 대내외적 악조건 속에서 유지해오던 자구적 경제활동이 지난 5월 발생한 대규모 코로나 확산으로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기존 <em>대</em><em>북</em><em>제제</em>와 국경봉쇄 여파에 더해지면서 성장률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의 결과 사회적 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현재 북한의 코로나19 감염자 상황, 방역,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자료가 부재한 가운데, <경제자료>는 지경학적 연관성이 높고 현재 유사한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중국 동북3성의 데이터를 실었다. 더불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바탕으로 북한의 방역정책을 간략히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