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지식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시사점 검토 : 스웨덴과 스위스의 대북 기술협력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의 기술협력과 지식공유 사업은 대부분 다자협력의 방식을 통해 이행되었다. 개발협력에서 지식공유와기술협력은 한 국가 전반에 포괄적 변화를 추동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양자협력이 가지는 함의를 조망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스웨덴과 스위스의 사례를 통해 도출하였다. 스웨덴과 스위스는 대북 주요 공여국으로 판단되며, 그 배경에는 북한과의 높은 신뢰관계, 중립국으로서의 대외적 정체성 그리고 인도주의 지원을 핵심목표로 하는 자국의 개발협력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북한에중단없는 협력과 차별화된 기술협력을 이행하며 북한 내부의 유의미한 변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남북협력 추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준다. 첫째, 지식공유와 기술협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