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4차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의 전개와 국제사회의 대응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대북방송 재개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강력한 대응을 했다. 유엔 대북제재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대북제재 2270 호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에는 태도를 바꾸어 유엔의 제재에 적극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는 한층 더 촘촘해졌다. 뿐만 아니라 각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있어서도 미국은 상·하원이 대북제제이행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행정명령으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시켰으며 중국, 러시아와 EU 등 다른 국가들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이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북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