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 살포금지 및 처벌규정의 헌법위반성 판단에 대한 검토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부분이 위헌소원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 속에서 동 법률조항 속에 규정된
대북
전단
등의
살포
・
처벌
구성
요건은 헌법상의 기본권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관련된 2023년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평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우선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 규정이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제3조의...